방송통신심의위원회(위원장 박명진)가 다음카페 `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` 내 특정 게시글에 대해 `언어 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`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. `권고`는 법정 제재는 아니다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인터넷 게시물에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심의위원회가 문제 삼은 게시물은 `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`로 공기업ㆍ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게시물에는 "이명박이 어눌하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이 사람 아주 치밀하고 계산이 빠르고 간사한 사람입니다" "미친소 논란 때문에 머리용량 2MB께서 내세우신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 한다는 소리가 묻히는 건 아닌지" 등이 실려 있다.

심의위원회는 이 대통령 영문 이니셜(MB)을 컴퓨터 기억용량(mega byteㆍ메가바이트)에 빗대 `머리용량 2MB` `간사한 사람`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통령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.

심의위원회 관계자는 "특정인에 대한 모욕, 욕, 인격 폄하는 건전한 토론문화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"며 "사용하는 언어를 순화해야 한다"고 밝혔다.

이 관계자는 "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. 정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"고 강조하면서 "그러나 특정인을 지칭해 `간사하다` `머리용량이 2MB밖에 안 된다`는 것은 인격 폄하"라고 말했다.

또 다른 관계자는 "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다음을 통해 카페 운영자와 해당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 쪽에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"며 "오래 전에 들어온 신고에 따른 심의 결과이고, 인터넷상 토론은 좋으나 저속한 언어나 사실을 과장하는 데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"이라고 설명했다. 이어 "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결정"이라며 "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물, 명예훼손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내려왔다"고 덧붙였다.

[윤상환 기자]